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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면심사 다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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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단독]산사태 권위자 "백현동 옹벽아파트 안전성 재검토해야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05/11/0f301ba3-0e0b-4083-bdda-02ade8049da9.jpg/_ir_410x230_/aa.jpg)
[단독]산사태 권위자 "백현동 옹벽아파트 안전성 재검토해야"
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. 장진영 기자 산사태 연구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이수곤(69)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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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종료 직전, 박범계가 꺼냈다…'박근혜 특사' 007작전
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007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극비리에 추진됐다. 특사 발표 사흘 전인 지난 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종료 1시간 전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돼 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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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국회 기물 파손 땐 민사 배상까지 하게 해야”
법무법인 태평양의 창립자인 김인섭(73·사진) 명예 대표변호사는 요즘 ‘법치주의 전도사’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. 원로 법조인으로서 “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를 법치주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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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국 60년 8·15 사면 추진 … 최태원·김승연 회장 거론
청와대가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‘건국 60주년 특별사면’을 추진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. 청와대 관계자는 “건국 60주년을 맞아 일부 경제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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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면심사위’ 있으나마나
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올해 1월 1일 경제인·공직자·정치인 등 모두 75명을 특별사면·감형·복권해줬다. 당시 임동원·신건 전 국정원장은 형 확정 4일 만에 사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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